美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안 (19’05)
한달 전! 비트코인 송금업체 자금세탁의무 미이행으로 35,000불 과태료 + 사업중단 조치

암호화폐 AML규정 위반 처벌 사례

2019년 4월 FinCEN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P2P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한 Eric Powers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FinCEN은 그가 AML관련 의무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3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최근 美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인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에 대한 새로운 법률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CVC(암호화폐) 취급 업체 규제내용

 “CVC 취급 업체는 은행비밀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을 이행해야 한다. CVC 취급 시점부터 180일 내 FinCEN에서 요구하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CVC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사업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전개되는 국내업체와 해외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CVC 취급 업체 예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서비스, DApps 서비스, 암호화폐 결제 업체, 온라인 카지노, 익명성 트랜잭션

규제 대상 DApps 범위: 가치를 전달/수용하거나 자금송금 기능을 하게 되면 은행비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등 자금세탁방지 법률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확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죠? 법률적 컨설팅과 KYC•AML, 아르고스와 함께 하세요 :]

투명한 자금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KYC•AML, 아르고스가 함께 합니다.

Austin Mitchell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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