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이하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각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평가합니다.

금번 총회의 주요 어젠다와 논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1.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평가

이번 FATF 2월 총회에서 변경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목록이 발표되었습니다.
7개국이 요주의국가로 추가됨에 따라 총 18개국(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이 FATF의 강화된 점검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국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금번 발표된 요주의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재를 가하는 고위험국가 조치가 유지됩니다.

2.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위험 완화조치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완화를 위해 FATF 국제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FATF는 다가오는 6월 총회에서 각 회원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분야]

  •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 개정된 FATF 국제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가?

3. 디지털신분증 지침서 채택

FATF는금번 총회에서 디지털 신분증에 관한 새로운 지침서를 채택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신원확인과 검증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침서는 각 회원국이 FATF의 고객확인 및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FATF가 지침서의 내용을 고객확인 규정에 참고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내용을 제도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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