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게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2019년 6월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은 금융당국의 관리대상이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는 서둘러 개정안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 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KYC, AML 강화: 암호화폐의 이동이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과 실제 당사자 여부, 요주의 인물 검색 (정치적 주요인물, UN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제재목록, 테러리스트 명단,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등)이 요구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ISMS는 기업 내 개인정보, 사업 기밀 등 중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ISMS 인증 대상입니다. 
  • 실명확인가상계좌: 현재 실명확인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입니다. 이들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와 가상자산 사업자도 사업신고를 위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실질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실명확인가상계좌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규제당국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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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Mitchell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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