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2021년 3월 25일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조항 금융위원회가 추가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부통제 의무
2. 자료·정보 보존의무
3.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치의무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와 정보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며,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할 시 범행 동기에 따라 고의와 과실로 구분됩니다. 위반 결과는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되며 법정최고금액에서 비중을 다르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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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ustin Mitchell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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