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 사업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암호화폐의 이동이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과 실제 당사자 여부, 요주의 인물 검색 (정치적 주요인물, UN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제재목록, 테러리스트 명단,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등)이 요구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ISMS는 기업 내 개인정보, 사업 기밀 등 중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ISMS 인증 대상입니다.
  • 실명확인가상계좌 발급: 현재 실명확인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4개뿐입니다. 나머지 가상자산 사업자도 사업신고를 위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아르고스 KYC AML 이원규 대표 | Paxnet News 사진

아르고스의 이원규 대표는 최근 팍스넷 뉴스와의 자금세탁방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개정안 관련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특금법 통과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업계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 대표는 해외 KYC AML 업체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있어 비용 측면에서 소규모 업체가 이용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며 소규모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컴플라이언스에 꼭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아르고스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 위험 분석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시행 일정

특금법 개정안은 준비 기간과 내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 특금법 개정안이 이번 달 내로 공포될 경우 2021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비롯해 특금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시행령과 법률에서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련과 ISMS취득 등 사업 신고요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관련 글

아르고스, 특금법 맞춤형 KYC·AML 솔루션 제공 
https://paxnetnews.com/articles/58280

ARGOS

“We build trust on blockchain technology”
info@argos-solutions.io

Austin Mitchell Lewis

Author Austin Mitchell Lewis

More posts by Austin Mitchell Lewi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