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美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AML)의 개선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얻기 위해 사전 법률 제정 고시를 발행했습니다. 이 고시는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합니다. 만약 자금세탁방지 법령의 적용대상이라면 현행 내부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업무관리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FinCEN은 새로운 규정 도입 전 고시를 발표하며 관련 내용을 통해 FinCEN이 주목하는 규제 분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고시는 다음과 같은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1.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새로운 법률 채택

FinCEN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규격화된 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 기관 및 관련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위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및 기타 관련 금융 범죄를 포함한 불법 금융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합리적인 완화조치를 취한다. 

• BSA(은행비밀법: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의 기록보관 및 보고 요건의 준수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시행된 위험 평가결과와 관련 정부 기관이 국가 자금세탁방지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규제당국에 제공한다.

2. 위험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명시적 규제 요건 도입

현행 자금세탁방지법률은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실제 자금세탁방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평가지표로 보아 실질적인 규제요건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inCEN은 위험 평가를 법적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안합니다. 

3.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리스크 관리와 완화에 대한 규정 도입

위험 평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써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도입한 내용입니다. FinCEN은 새로운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inCEN의 금번 고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나 일련의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은 고시에서 논의된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자금세탁방지 법률의 명시적 규제 요건만 지켜온 금융 기관들이 있다면, 이제야 말로 여러분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재설계할 때입니다.

ARGOS

“Create A World Where Good People Transact Safely and Keep The Bad People Out.”
info@argos-solutions.io

Author Austin Mitchell Lewis

More posts by Austin Mitchell Lew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