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했습니다. FATF는 모든 회원국에게 2020년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은 유럽연합은 2020년 1월 10일부로 발효됐습니다. 브렉시트가 진행됨에 따라, 영국 의회는 지난 달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에 해당하는 英 자금세탁방지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자금세탁방지지침의 주요 내용

● 규제대상 사업자는 관련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 모든 규제대상 사업자는 고객의 실소유권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금번 통과된 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고객에 대해 KYC (또는 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실시해야 합니다.

​●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교환 서비스 제공자를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를 정의합니다.
1)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교환
2) 암호화폐 간의 교환
3)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자동 교환을 위한 기계 운영

​● 커스터디 또는 수탁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항목을 보호/관리하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 고객이 위탁보관하는 가상자산
2) 가상자산 보유, 저장, 및 전송을 위해 개인 암호키 (프라이빗키)

​● 고객확인의무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성, 이름
2) 사진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공식 신분증 (예: 여권)
3) 최근 발행된 주소지증명서류

​회사, 신탁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고객확인의 경우, 법인 소유구조 확인이 필요해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법인 소유구조 확인 후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 즉 UBO (Ultimate Beneficial Owner)에 대한 고객확인 또한 요구됩니다.

​개별 고객이나 실질적 소유권자에 대한 고객확인절차가 완료되면, 글로벌 제재목록 및 정치적 주요인물 목록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객확인 및 AML 검색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아르고스와 같은 서드파티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과 영국 자금세탁방지법이 FATF 권고안 이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회사들은 이미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업자들이 규제준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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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 https://argos-solutions.io/2020/01/13/eu-%ec%a0%9c5%ec%b0%a8-%ec%9e%90%ea%b8%88%ec%84%b8%ed%83%81%eb%b0%a9%ec%a7%80%ec%a7%80%ec%b9%a8/?lang=ko

FATF 암호화폐 규제 발표 (19’06): https://argos-solutions.io/2019/08/09/fatf-%ec%95%94%ed%98%b8%ed%99%94%ed%8f%90-%ea%b7%9c%ec%a0%9c-%eb%b0%9c%ed%91%9c-1906/?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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