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이란?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의 일환으로써 2020년 1월 10일부터 발효됩니다.

목적

  • EU 내 회사, 신탁 및 기타 법인을 위한 등기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 각 회원국 금융정보분석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광범위한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상자산 및 지갑서비스 업체, 선불카드 이용자 신원과 관련된 익명성을 제한합니다.
  • 자금세탁 고위험국가 평가 기준을 확대하고 해당 국가와의 금융 거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개선합니다.
  • 전체 회원국 중앙은행 계좌 등록 및 검색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각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감독당국 간, 각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감독당국과 유럽중앙은행 간의 협력관계와 정보공유를 강화합니다.


EU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 주요내용

가상자산 및 수탁/지갑서비스 업체
가상자산 및 수탁/지갑서비스 업체들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불카드 및 온라인충전수단
150유로 이상 충전된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신원확인 대상이 됩니다.
공식적인  정치인 목록 발행
전체 회원국은 공식적인 정치인 목록을 발행하고 항상 최신정보를 반영합니다.
자금세탁 고위험국가
자금세탁 고위험국가의 사업 또는 금융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됩니다.
고가의 상품거래
€10,000 이상의 고가의 상품을 거래하는 자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가의 상품: 미술품, 원유, 총기류, 귀금속, 담배 등
실질적 수익권자 등기 시스템
국가별 법인 실질적 수익권자(Ultimate Beneficial Owner) 등기 시스템 정보는 유럽연합 내에서 공유됩니다.
회사, 신탁 및 기타 법인의 실질적 수익권자에 대한 내용은 감독당국에게 공개됩니다.




Austin Mitchell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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