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기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금세탁방지 법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될까요? 2020년 세계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올해 6월 최초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이 발표된지 19년만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해석서(Interpretive Note)는 제15조에 대한 내용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FATF 회원국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내용과 FATF의 기준 준수 방법을 설명합니다.

2018년 10월 | 권고사항 제15조 개정 및 용어 추가
가상자산 업계에 적용되는 AML / CFT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고안 제15조가 개정되었고 용어집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 권고사항 제15조에 대한 해석서 추가
가상자산 활동 및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적용되는 FATF 규제기준을 안내하는 해석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개정된 권고사항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규제를 포함시킴에 따라 각 국가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자국 법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FATF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2020년 1월 시행을 앞둔 EU의 제 5차 자금세탁 방지법 (5AMLD: 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관할 규제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각 회원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은 등록된 업체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에 준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가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업체에도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업체는 규제당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규제당국은 가상 자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업체는 고객의 KYC/AML 스크리닝 자료를 거래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해야합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연방 법률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의중인“2020 암호화폐법”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초안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각기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각 암호화폐를 규제할 연방 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세 종류

암호화폐 – 상품형: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 전체 또는 상당부분 대체될 수 있고 b) 생산자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취급되고 c) 블록체인 또는 분산암호원장에 존재해야 한다.
암호화폐 – 통화형: 블록체인 또는 분산암호원장에 기반한 법적화폐 또는 합성 파생상품을 말한다.
암호화폐 – 증권형: 블록체인 또는 분산암호원장에 있는 모든 채무, 지분, 파생 상품을 뜻한다.

각 카테고리에 대한 연방 암호화폐 규제 기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TFC): 암호화폐 – 상품형
증권 거래위원회 (SEC): 암호화폐 – 증권형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CEN): 암호화폐 통화형

2020년부터 적용되는 컴플라이언스 법률로 인한 암호화폐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도태되고 규제에 따라 리스크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는 살아남아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미래는 혁신을 이끌고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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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Mitchell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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