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객과 거래 시 해당 기업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의 신원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KYC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죠.

사진: US Mission Argentina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법률 강화에 활발히 앞장서고 있는 美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최근 미국 내 기업 소유와 지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블랑코 국장은 최근 미국 은행 협회와 미국 변호사 협회가 주최한 금융범죄단속회의에서 “범죄자들은 숨을 곳이 있을 때 활개친다”며 기업 소유와 지배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이 국가안보에 큰 위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랑코 국장을 포함한 미국 재무부 주요 관리들은 미국 법인의 실질적 수익권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시스템 구축을 승인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도 지난 10월 하원 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 내 자금세탁방지 체제 개선을 지지했으며, 하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전국독립기업연합회는 “기업의 실질적 수익권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소유 및 지배구조 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실질적 수익권자 정보가 함께 수집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자금 거래를 위해서는 고객의 신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고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KYC, AML의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Austin Mitchell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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