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새로운 권고사항이 발표됨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들도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a)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교환
b) 가상 자산과 가상자산 간의 교환
c) 가상자산의 이전 (한 가상자산 주소 또는 계정에서 다른 주소나 계정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포함)
d)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e) 가상자산의 발행 또는 판매

​각 FATF 회원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재/개정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법률로써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업무지침과 감독의무를 규정합니다. FATF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송금업: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 인/허가를 위해 하루 빨리 KYC, AML스크리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확득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ICO 프로젝트: 기업체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교환하는 ICO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지갑 서비스 / 커스터디 서비스: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크립토 VC/엑셀러레이터: 토큰 투자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 매도와 매수에 해당합니다.
DApp: 가상자산를 이용한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용어정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

가상자산(Virtual Asset):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또는 가상통화로 불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도 재산(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됩니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가상자산-명목화폐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 의 교환, 가상자산의 보관,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예. 암호화폐 거래소)

Emma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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