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특금법 개정안 의결!

긴 규제 공백 끝에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으며 이중 김병욱 의원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며 다음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정의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확인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고객확인(KYC) 의무화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해당 개정안 수정 내용에는 암호화폐 업계 의견이 반영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변경내용 1. 기존 개정안의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FATF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지갑업체, 위탁관리 업체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변경내용 2.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신규 발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은행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이외의 거래소들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내용 3.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요구되는 정보보호인증 (ISMS) 만료 시 거래소 신고가 말소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기존 개정안에 없었던 유예기간 규정은 정보보호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여 추가되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서비스 등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마침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예정된 정무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mma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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