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들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케네스 블랑코 FinCEN국장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설금융업자(MSB: money service businesses)도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랑코 국장은 “FATF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에 적용되며 모든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들은 당연히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업계의 (충격받은)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이하 FATF)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미국 내 규제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존 금융권에 적용되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동일한 법적 의무를 암호화폐 업계에도 부과합니다. FinCEN은 FATF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여행규칙”이 단순히 이름, 주소, 계좌번호, 거래 상대방의 이름, 거래금액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목표는 해당 거래의 수취인이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FinCEN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인 은행비밀법에 대한 새로운 법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암호화폐 거래에서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P2P 암호화폐 송금 업체를 운영한 에릭 파워스에게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각 FATF 회원국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한국 또한 신속히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Emma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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