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암호화폐 투자자 본격 과세

“암호화폐 신고하고 세금 내라”며 경고장 발송

이젠 비트코인 투자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美 국세청은 지난 7월 암호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 보유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입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美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美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납세 가이드라인과 납세자의 암호화폐 관련 금융정보 파악을 위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美 국세청,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 발표

해당 가이드라인은 에어드랍된 암호화폐, 암호화폐 매입에 따른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美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금, 처벌 및 이자를 부담할 수 있고 덧붙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납세자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1. 납세자가 소유한 암호화폐가 하드포크 할 때 에어드랍을 받지 않으면 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요. 보유한 암호화폐가 하드포크 될 때 에어드랍을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없습니다.

Q2. 하드포크 후 새로운 암호화폐를 에어드랍을 통해 받은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네, 에어드랍을 통해 하드포크된 새로운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투자자는 과세대상입니다.

Q3.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자본 이득/손실에 대한 보고는 어디서 하나요?
납세자는 국세청의 안내와 양식에 따라 자본 이득과 손실을 계산한 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내용]
-자본자산의 매각 및 처분에 관한 양식 8949
-자본 손익 양식 1040 (자본 이득과 공제가능한 자본손실에 대한 내용)

Q4.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납세자는 과세코드와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에 필요한 거래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암호화폐 영수, 판매, 교환 등의 처분 내용과 공정시장가치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강화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가상화폐 전반에 관한 세금 납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척 레티그, 미국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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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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