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국제 기준을 준수를 위해 각 회원국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새 FATF 국제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고객확인(KYC)와 제재목록 검색(AML 스크리닝)의무를 가지게 되며, 1,000불 또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 여행규칙을 적용 받게 됩니다. 주요 금융규제당국은 가상자산 규제의 빠른 도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FATF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는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규제 당국의 목소리를 함께 살펴봅시다.

 

 

[IMF 총재]

현 IMF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 내정자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의회의 경제통화위원회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규제당국이 가상자산과 같은 기술적혁신을 포용하고 적절한 규제 도입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디지털 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금융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범죄 활동 측면에서의  위험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기술이 공공의 이익을 향하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 기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ATF의 가상자산 규제안이 발표되기 한달 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이하, FinCEN)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이던스를 통해 미국 내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인 은행비밀법 (BSA: Bank Secrecy Act)의 적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규제안에 따라 FinCEN은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it.ly/2m5KcAn). FinCEN은 규제안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美재무부는 최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통화감독청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등 주요 규제당국을 포함한 가상자산 금융안정성 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상자산의 불법적 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적극적인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스위스 금융규제당국 (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은 블록체인상 거래와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 스위스 당국은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현존하는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전통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당국의 규제 하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FINMA는 FATF 규제범위 밖의 지갑주소 서비스 업체에게도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it.ly/2lX7cBR )

[대한민국]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신고제 등을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이하 특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발표한 기준을 반영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포함한 특금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은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킴으로써 투기열풍이 재발하거나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ustin Mitchell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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