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고스는 3일 오후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DAXPO(디지털자산거래소박람회) 2019”를 다녀왔습니다. 규제기구와 국내외 레그테크 (Reg Tech) 기업들이 함께 지난 6월 발표된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싱가포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연합회, 케임브리지 대체금융 연구센터, 아르고스를 비롯한 여러 레그테크 기업이 함께했던 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함께 보시죠.

DAXPO 2019 주요 내용

[FATF 새 권고안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국가별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신원확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요건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FATF의 권고안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만족시키면서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따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행 규칙과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시값을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 공개 없이 지식증명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KYC와 자금세탁방지 생태계 개발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가상자산 규제 방향]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주요 규제기관들이 가상자산 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기관은 시장 건정성 유지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협회에 제한적인 규제역할을 위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은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회원사가 표준화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국가간 규제 통일]
로저 윌킨스 FATF 전 회장은 각국 규제 차이를 이용해 암호화폐 차익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국가간의 규제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FATF의 목표는 대규모 암시장이 조성되기 전에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세계 암호화폐거래를 감독하는 장치와 규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을 인정했습니다.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많아 전세계 규제 통일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을 예상했습니다. FATF 기준 준수를 위해 업계와 각국 정부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취급업소 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Emma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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